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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처분에 관한 법인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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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처분에 관한 법인세법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부산고등법원 2010.06.09 선고 2009누7103 판결
  하자보수 공사를 당초 시공사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별도 비용을 지출하여 시공하게 했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처분에 관한 법인세법

2008년
2. 대구고등법원 2008.08.22 선고 2007누1645 판결
  법인이 폐업에 따라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처분에 관한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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